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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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향 2 에이스 1 덕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나성문 1 정충일 1 한은석 1 박성진 1 이종걸 1 김영흠 1 이상희 1 양성우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20도398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20하,1141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노453, 2054(병합)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폭행치상·폭행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상 폭행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울산지법 2019. 6. 13. 선고 2018노1309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확정[각공2019하,872]
  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부적절한 언행(불문경고→기각)

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

부적절한언행

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

7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5도2798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8. 청주지법 2016. 5. 12. 선고 2015노1375 판결
  [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16하,464]
   공무집행방해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8도11226 판결
  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10하,1512]
  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